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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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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동인
1
서정
1
바른
1
영진
1
법가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5년
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11.08 선고 2012누2033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15403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1 선고 2011구합39479 판결
  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19 선고 2011구합375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5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
  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850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
 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4 선고 2010누30996 판결
  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
  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86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17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1722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3 선고 2010누3293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2009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9.11.05 선고 2009구합10758 판결
  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
  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3. 수원지방법원 2008.08.20 선고 2007구합11338 판결
  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15 선고 2007구합4099 판결
  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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